[스크랩]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의의 의미와 과제(문성묵 13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의의 의미와 과제 2017. 07. 17   15:58 입력   기사사진과 설명 문성묵(13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국방부가 어제(17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대북 제의를 통해,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힌바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군사분계선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아울러 북측은 현재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우리 측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번 대북 제의는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공식 군사당국 회담 제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단절됐던 남북 군사회담을 재개하고 의사소통 통로를 열어가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시현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남북대화는 필요하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이 그 운전석에 앉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번 제의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풀어보려는 실천적 조치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항구적인 평화 상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제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선택이다. 우리의 대북 제의에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그동안 북한 행태를 고려해볼 때 ① 수용 ② 거부 ③ 무시 ④ 수정 제의 등의 선택지가 있다. 최근 북한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노동신문에서 개인 필명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전면 부정이나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제의를 전면 거부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제의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적시하진 않았지만, 북한은 그동안 적대행위로 한미 연합연습을 거론하면서 중단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역제의해 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우리 측 제의에 대해 서해 군사 직통선을 복원해 답변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이 어떻든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제의한 만큼, 이제 공은 북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대북 제의를 한 만큼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조급한 모습을 보일수록 그들은 더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우리의 선의를 악용해 왔다.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하고 아쉬우면 나오게 돼 있다. 특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해올 경우, 불순한 기도를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군은 강력한 힘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출처 : 육군3사관학교를 사랑하는 분들의 모임

글쓴이 : 한우리에9이철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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