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철도에 안 맞고 철도 신설이 경제성이 없어 보인 건 그냥 한국의 기존 철도가 일제 시대에서 진보한 것이 거의 없었을 뿐이기 때문이었죠.
이제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신설과 확장은 지금 진행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만 두고 고속 또는 준고속 철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철도만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분산시켜 독일식, 스위스식 국토 구조를 만들어서 교통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일어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현재의 엉터리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왜 엉터리인지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교통 전문가가 외국과 비교 연구한 결과, 낸 결론이죠)를 개선하고 철도만, 그것도 구간구간 나누어서 경제성 따지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토를 전반적으로 개조(토목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개조하자는 거죠)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철도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철도만 발전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죠. 장기적 국토 계획을 세워 꾸준히 국토를 개조해야 하며 이 사업의 주요 과업은 고속 또는 준고속 철도 개량,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출처 : 철도동호회
글쓴이 : railroad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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