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토부] 2016년 개통 성남~여주노선 동해남부선 운영자 선정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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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철도물류 운영구조 개편방안 등 마련

- ‘16년 개통 성남~여주노선 등 운영자 선정방안도 제시

부서:

철도산업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월 1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신규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방안 등 철도운영정책과 관련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1]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의 체질 개선 추진 

수송분담율 감소(‘01년7.6%→’11년7.1%)와 연간 2천~3천억원의 영업적자 등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현재 철도물류 구조로는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철도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구조 개편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철도공사의 물류 운영구조에 대해서는 작년에 발표된 ｢철도산업 발전방안('13.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문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체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만, 국회 권고(‘14.4)에 따라 철도공사·노조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18조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물류 분리시 재무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구조조정 우려로 인한 직원 동요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초 바로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자회사에 준하는 사업부제로 전환하여 철도물류의 자립 운영 기반을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개편해 나가도록 수정하였다. 

국토부는 사업부제 전환 이후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자회사 분리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철도공사의 체질 개선 가속화를 위해 필요시 새로운 철도물류사업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키로 하였다. 

또한,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하여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철도물류시설을 개량하는 등 시설투자도 확대키로 하였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지하화 이후 기존 경부선은 화물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부축 화물 수송기능 분담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등에 화물기능을 포함하고, 항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인입철도도 확충하도록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량 거점 수송이 가능하도록 유효장 확장 및 화물역 거점화, 화물열차의 고속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2] 신규 2개 노선은 서비스 경쟁으로 운영자 선정, 효율적 운영 도모 

'16년 개통되는 ｢성남～여주｣, ｢부전～일광｣의 2개 노선에 대해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24일 입찰 공고를 하기로 하였다. 

노선 운영자는 철도안전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운임은 낮게, 운행횟수 등 서비스는 높게, 철도시설 사용료는 많이 제시하는 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운임은 일반철도노선을 운행하는 열차 중 가장 저렴한 무궁화 입석 운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시격은 피크시간대에는 약 10～11분 간격 이내로 운행토록 하여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 저하 등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입찰을 통한 운영자 선정은 일반철도에서 처음 있는 일로, 국토부는 경쟁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서비스 향상 등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3] 폐선부지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을 적극 지원 

철도개량으로 폐선부지가 `18년까지 17.5백만㎡ 규모로 증가할 예정이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토부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부지의 특성에 따른 활용 가능성과 보존 필요성 등을 분석한 결과, 66%는 활용이 가능하고, 약 1%는 보존이 적합하며, 나머지는 매각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가급적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오랜 기간 함께 해 온 철도자산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폐선부지의 활용방안 구상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4] 철도공사의 진해선 여객열차 운행중지 신청에 대해 승인 

철도산업위원회는 통합창원시 구간인 마산~진해간 1일 4회 운행하는 무궁화호 정기 여객열차의 운영 중단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동 구간의 열차는 버스교통이 발달하면서 열차 당 하루 이용객이 2명 정도에 불과하고, 영업비용이 수입의 무려 40배에 달해 ’13년에만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으로, 창원시에서도 운영중단에 동의하였다. 

다만,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진해선의 정기여객열차를 중단하더라도, 화물열차와 벚꽃축제 기간 관광열차는 계속 운행토록 하여 지역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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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것은 24일날 입찰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소유자는 국가(철도공단)로 두고,  운영업체를 경쟁입찰로 정한다는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같은  도시철도운영 공기업   그리고    민간업체  들의 경쟁이 될 것 같네요

현재까지 국내 철도에서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정한 사례

- 부산김해경전철 -> 서울메트로 자회사

- 의정부경전철  ->  인천교통공사

-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  인천교통공사

- 인천공항 셔틀트레인  -> 부산교통공사

- 9호선 1단계  ->  (주)서울9호선운영 (프랑스의 베올리아트랜스포트 사)

- 9호선 2,3단계  ->  서울메트로

앞으로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정할 예정인 철도

-  우이신설경전철

-  김포도시철도    -> 서울메트로가 공을 들이고 있음

업체선정 기준은

- 우선 철도안전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회사여야 하고

- 낮은 운임 제시   ==> 승객 이득

- 운행횟수 자주 ==> 승객 이득

- 철도시설사용료 많이 제시 ==>  철도공단 이득 ==> 세금절약 ==> 국민이득

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실현하려면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여야겠지요.

정부에서  운영회사에 지급하는 운영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들어, LG나 삼성이나 정부에게 받는 돈은 1억원으로 똑같은데

LG는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하여 운영한다고 하고,   삼성은  기본요금을  1200원으로 하여 운영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LG를 철도운영사업자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철도사고를 많이 낸다거나, 연착을 밥먹듯 한다거나, 운행을 펑크낸다거나 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중간에라도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출처 : 철도동호회

글쓴이 : 한우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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