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괄식으로 말하자면
학교폭력과 군대 내 폭력을 없애거나 최소화 하려면 학폭위나 군사재판 말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학폭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냉정하게 말해서 학교가 교내에서 생긴 폭력사건을 쉬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학폭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서 얻은 결과 입니다.
학교에서 폭력에 의해 사망하게 되면 그때도 학폭위에서 결정할 수 있나요?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학교폭력은 폭력이 아닙니까?
당연히 폭력이죠. 따라서 경찰이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외부 인사가 참여한 학폭위는 결국 교내폭력 은폐기구로 전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3주 동안 일주일에 3일 정도 폭행을 당해 멍이 들어 표시가 나면 피해자 학부모가 말려도
교사가 먼저 학폭위를 열거나 경찰에 조치의뢰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 군대내 언어폭력과 폭행 있습니다. 이제 인정합시다.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왜 고위층 인사 청문회에서 군면제 받은 놈들 나오면 개거품 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생황에 욕이나 폭행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초급장교들도 내무반 형태로 모아놓고 청소부터 정리까지 분담하거나 사병과 같은 조건에 있으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최대한 폭행을 방지하려면 1인 1실이나 2인 1실 구조의 숙소가 제공되면 이로 인한
내무반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압박은 제거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대에서 폭언이나 폭행 한 번도 경험없다고 자신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요.
부모들이 걱정할까봐 숨겨둔 자신만의 비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3. 군장성이 병영문화 개선한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군장교 중 갑종이나 사병출신 학사장교가 있다면 그 분들은 사병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병 문제는 사병출신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군장성들이 내세운 대책 효과가 있었다면
말해보십시요?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다 압니다.
사병을 거쳐서 육사나 학군, 학사장교를 배출하면 몰라도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는 장교들이
나서서 병영개선을 외치면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대안들만 제시하게 됩니다.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님
얼마전 폭행사건으로 사망하자 전 군이 인권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국방부 장관이고 참모총장이면 그 교육대신에 소대별로 전원 팬티만 입혀서 신체검사
해서 폭행여부부터 확인하고 부모가 원할 경우 사진을 찍어 보내겠습니다.
부모들은 그걸 더 바랄 겁니다. 아무 이상 없이유~ 하고 말하면 믿는 세상입니까?
교육으로 군폭행을 근절할 수 있다면 벌써 근절되었을 것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최소 2~3일에 한 번씩 팬티만 입힌 후 점호시 검사하면 최소한 맞아 죽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가끔 이렇게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어떤 미친 놈은 변기를 핥게 하거나 별의 별 짓을 다 시키는 놈들이 있는데 일고의 여지도 없이
엄하게 처벌하고 호적에 빨간 줄 가게 해야 합니다.
소원수리함을 복도에 설치한 부대는 정말 부대장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대대장이 바뀌면서 소원수리함을 화장실에 설치하고 그 열쇠를 대대장이 직접
가지고 있고 모두 수거해서 각 중대별로 한 달에 하루씩 총 4일 방문해서 일일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가부를 알려주고 개선해나갔습니다.
모두 원하는 대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대대장님이 바꾸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아도
대대에 있는 병사들은 흐뭇했습니다. 내 말을 누군가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는 그 대대장님이 부임전후 작성하신 부대개선사항 다이어리 3권을 직접 cp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4. 군에 있는 장병들에게
장병여러분!
장병여러분은 모두 귀한 아들들 입니다.
제발 동료병사를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욕설이 심하고 자주 당하면 스트레스 받고 참다가 터지면 총기사고도 납니다.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갇혀진 생활을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과할 경우 본인도 그에 대해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게 됩니다.
운 좋게 넘어가서 전역한다고 해도 자식대에서 그 영향 받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군 휴가제도를 변경해서 3박 4일씩 끊어서라도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5개월~6개월 진급휴가만 가면 애들 돌아버립니다.
저희 때처럼 참고 기다리며 살던 애들이 아닙니다. 장교들도 장기간 외출외박이나 휴가 못가면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적나라한 표현을 일부러 썼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군면제 받은 놈들에게
너희 같이 쓰레기 같은 놈들 때문에 이렇게 젊은 애들이 군대가서 뺑이치고 있다.
너희들 자사손손 잘먹고 잘 살거 같지? 다 댓가를 치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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