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간 안보정세 브리핑(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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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
❍美를 중개로 韓日 情報 간접공유…北 핵ㆍ미사일에 정보 국한 - ‘약정’을 기반으로 2015 상반기 한반도 미사일방어 시뮬레이션 훈련 예정 ❍野黨, ‘약정’ 목적을 “美중심 MD구축” 주장…中반발 구실로 반대 표명 ※국방부 ‘약정 時點 거짓말’ 논란…류제승 정책실장 “12월 29일 서명 발효” - 한민구 장관(29일 국회답변) “26일 이미 서명”⇒신뢰 문제 자초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명의⇒남북고위급 아닌, 남북당국회담 형식 - 안건: 5·24해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 모두 포함 ❍北해킹 후 美강력대응-소니 반격(‘인터뷰’ 전면 개방)⇒ 北 守勢에 몰려 - 韓美인권단체, ‘인터뷰’ DVDㆍUSB 北유입 시작…北당국 검열ㆍ차단 총력 ❍北, 대남선동 계속…이희호ㆍ현정은에 親書 “민족통일 위해 노력” - 통준委에 원색 비난 “통일헌장은 개꿈…불순한 체제대결 책동”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두만강河口 <北나진·선봉+中팡촨+러하산>에 각각 100만평씩 300만평 다국적 자유경제도시 건설 방안 제시 ❍두만강 하구는 地政學ㆍ地經學的 요충지⇒동북아 경제협력 및 北개혁ㆍ개방 위한 획기적 방안⇒ 北 참여 여부는 미지수
❍“3차 核실험 후 실질적 위협 부상”…“HEU 프로그램 상당히 진전” ❍북한에 대해 ‘주적(主敵)’ 대신 “우리의 적(敵)” 표현 유지
②「北급변사태ㆍ체제붕괴」 가능성↑⇒ 作計 5029+韓美연합군 北進 통일(?) - 中개입여부가 최대 변수 ③從北세력 주도로 <南연공정부(‘자주민주정부’) 수립+北과 연방제> 赤化통일 - 통진당 해산 심판으로 한 풀 꺾여⇒2017 大選 결과 따라 역전(逆轉) 가능 ④北무력 남침⇒韓美연합司 유지(戰作權전환 재연기)로 가능성 크게 줄어 ⑤김정은 정권 安定과 분단 지속⇒무력대치 긴장상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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